내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들 - 최소한의 세팅 필요

요즘 빌라왕 전세사기가 뉴스에 제법 자주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수백여 명의 서민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도 언론에서는 내 전세금 보호는 스스로 해야 한다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와 법이 해줘야 하는 기본적인 범주의 것들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 지켜준다니까 내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과 최소한의 세팅 정도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내 전세금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세팅을 하자

 

전세 계약을 위한 기본정도는 공부하자.

 

사실 위에서 언론이 선동한다는 표현은 썼지만, 이들이 그렇게 틀렸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저 수많은 피해자들을 못 도와주는 정부를 감싸는 건가 생각 들어서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 진짜 의인같이 생기신 분이 기사를 쓰다 말고, 제 얘기를 듣고서는 아니 그러니까 못 지켜주니까,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대안책을 알리는 겁니다라고 거칠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저는 꿀 먹은 벙어리 표정을 짓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러하니, 그럼 내 전세금 보호를 위해 뭘 알고 있어야 하는지 최소한의 세팅 정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 상 아무래도 아래 내용 정도만 확인하여도,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 미리 시세를 보고,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설명을 해주는 부동산 주인의 말을 유심히 듣습니다.

 

제가 본 인터넷 시세와 전혀 엉뚱한 가격을 이야기하면, 미소 짓고 나중에 오겠다고 하고 나갑니다. 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두 배를 주겠다며 물건을 맡기는 교묘한 집주인의 평균 시세를 월등히 뛰어넘는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와,

 

"이건 우리만 가진 물건인데 하면서 대출이 좀 있긴 한데 주인이 사정상 엄청 저렴하게 전세를 내놨다. 근데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무조건 마음속으로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경험 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동산 사장 혹은 직원의 눈빛은 그야말로 인간이 아닌 그 무엇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실감이 듭니다. 과연 사람은 돈 앞에서 어느 정도로 괴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랄까요.

 

아무튼 평균 시세를 말하며, 느낌 상 사기 치는 거 같지 않다는 그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좋은 부동산을 만나는 경우는 그 이후 계약단계에서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서류들과 주의사항들을 먼저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사기꾼도 많지만 본업에 충실한 전문가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계약서 항목 꼼꼼히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진행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서의 금액, 계약기간, 집주인 이름과 신분증 등을 제대로 확인합니다. 이는 어렵지 않으며, 가급적 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와서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또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너무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며 부동산이 대신 계약해 준 적이 있는데, 피해는 안 보았지만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매우 피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2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동산은 계약 때는 웃어도, 이후에는 뭐 하나 요청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계약하려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1번에서 말한 좋은 부동산을 만나는 경우)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세금체납 현황 등을 모두 서류로 준비해 옵니다. 이런 프로페셔널한 부동산 분명히 있습니다. 

 

도장 찍고 다 마치면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하시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계약서 들고 가면 담당 직원이 알아서 다 잘해줍니다.

 

 

대출이 얼마라도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대출이 없어도 가입하라던가, 대출이랑 전세금이랑 합쳐서 70% 넘으면 하라던가 각자가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저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 이 보증보험 기관에서 어쨌든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개념이니까요. 집주인이 튀든 말든 내 맘이 2년 간은 편해지니, 보험료 몇십만 원 내는 것은 이득입니다. 심지어 이런저런 할인이 많아서, 보험료 납부하면서 얼마 안 하네 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두 기관의 가입방법과 보험료 등은 기관 홈페이지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선생님 저와 비슷한 정도의 지능이라면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이래저래 따져보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게는 조금 이득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라는 국토교통부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복습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글 읽는 거 힘들어하고, 복잡한 거 싫으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가 그림으로 재밌게 나와있어서 클릭클릭하며 자동 숙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것들은 머리 아파도 읽고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대국민 홍보용으로 좋은 홈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대단한 뒷북이군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신 서민들에게는 국가적인 보상이 뒷받침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전세금은 그분들에게 모든 것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 읽어보고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해라기보다,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 국가라면 사기 치신 분은 전부 보상하세요라던가, 사기 친 분이 능력이 안되면 대신 보상해 주고 어떻게든 추징을 하는 방향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의 입장에서 보면 저 피해액은 코딱지 정도일 것일 텐데요.

 

사기 치신 분들이 엄격한 법 집행을 당하여 인생의 종말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야, 이 사회에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실 납세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보고 너네 재산은 너네가 지켜라고 홍보하기보다,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시스템과 법 체계를 구축해 주셔서 전세금을 착복하는 사기꾼들이 사라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